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법령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만 설정되어야 한다.

Answer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이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Answer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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