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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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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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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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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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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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