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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