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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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