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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를 구분할 때,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분산 : 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간의 권한 분산, 상위계급자와 하위계급자 간의 권한 분산 등이 필요하다.
2
정보의 공개 :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기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독선과 부패는 억제될 수 있다.
3
인권의 보호 : 경찰활동은 특성상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4
참여의 보장 : 경찰은 국민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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