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