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협의의 경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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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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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 외의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발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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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경찰권은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상 위해나 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도 권한이 발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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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이나 법원의 법정질서유지권은 협의의 경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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