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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가.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공관지역과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불가침이다.
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등의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외교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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