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선박 승무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여왔다. 甲은 2026. 1. 30.과 2. 1.의 폭행에 대하여 상습폭행으로 같은 해 3. 15.에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아 3. 17.에 송달로서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甲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되었다. 검사는 같은 해 6월에 甲을 다시 상습폭행으로 기소(구공판)하였는데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3. 1., 3. 16., 3. 20., 4. 20.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사안을 판단한 제1심 법원은 9. 1. 甲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보 기 >
㉠ 甲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甲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甲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甲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므로 2026. 3. 22. 24:00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가 아닌,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되므로 2026. 4. 20. 폭행만이 제1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다.
㉣ 제1심 법원에서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할 공소사실은 2026. 3. 1. 폭행뿐이다.

㉠, ㉢

㉠, ㉣

㉡, ㉢

㉡, ㉣

옳은 설명은 ㉠과 ㉣이다.
상습범 등 포괄일죄에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미치므로, 발령일 이전의 3. 1. 폭행만 면소 대상이고 그 이후 폭행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다.
㉠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 고지하며, 변호인에게 등본을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옳음).
㉡ 정식재판청구 기간 7일은 발령일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3. 17. 고지에 따라 3. 24. 24:00이 지나야 확정된다(틀림).
㉢ 기판력의 시간적 기준은 확정 시가 아니라 발령 시이므로 3. 16., 3. 20., 4. 20. 폭행이 모두 유죄판결의 대상이다(틀림).
㉣ 발령일인 3. 15. 이전에 범한 3. 1. 폭행에만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 대상이 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