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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다.
2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해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3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상소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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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해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해 상소해도 상소의 효력은 본안 부분까지 미치므로, 불복범위인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몰수·추징은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이어서 본안과 분리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상소심으로 함께 이심된다.
-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다.
- 상소 포기 후 상소기간 내 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한 자는 상소의 적법 여부 판단을 받으면 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가 없다.
-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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