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입법으로 정해져야 인정된다고 본다.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매 기일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 갱신 시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