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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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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 사유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만,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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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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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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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증언거부 사유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언거부권은 자기부죄 거부의 취지이므로 실제 범행뿐 아니라 오인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까지 보호한다.
-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고, 본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이다.
-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 예정이라도 그 사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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