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이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그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고, 그 대상이 별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위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