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보 기 >…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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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　　)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3

25

27

29

괄호 안 숫자의 합계는 25이다.
㉠ 비용보상 청구는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한다.
㉡ 최초 공시송달은 2주일, 2회 이후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다.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각 숫자를 더하면 $3+5+2+5+7+3=25$이며, 자격정지 장기 5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