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여서 피고인이 주장해도 판결 이유에서 판단할 의무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결 이유에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이고, 법원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사유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만 선고할 수도 없다.
재판은 재판서에 의하지만,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 없이 조서에만 기재해 할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할 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