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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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에 체포된 乙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甲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甲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시도를 막지않고 오히려 방조한 경우, 甲의 필로폰 소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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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문은 ㉠·㉢·㉣의 세 개이고, 사인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범의를 유발한 사례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본 지문이 틀렸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 없는 자의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고, 사인이 사적 관계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옳음).
㉡ 체포된 사람이 자기 사건의 선처를 위해 사적 친분을 이용해 범의를 일으킨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틀림).
㉢ 범죄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 후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옳음).
㉣ 범의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