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 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