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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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2026. 10. 22.경 피의자가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제보를 받고 10. 23.경 항구에 도착한 위 바지선을 수색하여 숨어 있던 피의자를 발견한 뒤 바지선 내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한 경우 이러한 수사기관의 체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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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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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의자가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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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을 요하여 경찰관들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더라도, 앞서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해설
현행범 체포 절차를 준수해 별도 범죄로 체포했다면 앞서 집행에 착수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독자적으로 적법하면,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항구에 도착한 선박 안에 숨어 있던 피의자와 필로폰이 함께 발견된 경우, 밀입국·밀수 직후로 보아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
- ‘범죄 실행 직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현행범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무죄가 되더라도 당시 현행범으로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체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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