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고 범죄사실을 축소 신고한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일단 자수가 성립하면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자수가 아니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