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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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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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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의 PD 및 촬영팀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 이러한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는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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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짓신고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가 예상한 정도를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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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범죄 발생을 오인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그릇된 대응조치를 하게 된 이상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감시·단속 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계를 써서 업무집행을 못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이 죄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성립하며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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