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며, 이를 교사한 공범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체포된 자의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라면 그 타인이 처벌되지 않는 친족 등이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