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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업등기부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 사업자 등록증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 토지대장
㉥ 시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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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증 문서 두 가지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이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도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를 말한다.
- ㉡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례상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증명할 뿐 영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토지대장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시민증은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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