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해설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등기나 인도로 부동산에 대한 지배가 실제로 넘어온 때 범행이 완료된다고 본다.
-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로서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