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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
甲이 乙에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乙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술에 취한 甲과 乙이 우연히 같은 길을 가다가 개울에 떨어져 甲은 가까스로 귀가하고 乙은 머리를 다쳐 앓다가 추운 날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해설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조문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의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학설에는 조리상 의무까지 넓히자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명문의 범위를 넘어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보호책임의 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 강간치상 범행 후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더라도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함께 술에 취해 개울에 떨어진 동행자를 구호하지 않고 귀가한 甲은 보호의무가 없어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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