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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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미성년자약취죄의 핵심은 미성년자를 종전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장소적 이전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
- ㉠ 판례는 장소 이전 없이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도 약취로 보므로 틀리다.
-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으므로 옳다.
- ㉢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계속범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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