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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중점은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으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3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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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해설
이원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원설은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 단계의 요소로 구별하기 때문이다.
-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의사들에 대해 판례는 퇴원 조치라는 적극적 행위에 비난의 중점을 두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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