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33조 본문이 진정·부진정신분범 모두의 공범 성립을 규정하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모해할 목적과 같은 행위 관련적 요소도 제33조의 신분에 포함된다고 본다.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을 각각 규정한다는 해석은 학설의 입장일 뿐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존속살해에 가담한 친구 乙은 판례에 따르면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