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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4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신체가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현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착수가 인정된다.
-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된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단 침입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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