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향적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향범 관계라도 단순히 거래에 응한 정도를 넘어 적극 가담하면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처벌규정이 없는 공여자의 행위에만 관여해 교사·방조한 자는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는다.
집합범이라도 내란죄처럼 참여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