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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범과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공범독립성설은 유력한 근거로 이른바 “기도된 교사”를 규정한 「형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든다.

종속의 정도에 대한 극단종속형식에 따르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도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해설

극단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인 14세 미만자를 부추긴 자는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후자는 공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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