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므로, 그 상태를 이용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준강간의 고의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고 보며, 실제로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문제된다고 본다.
불능미수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주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히로뽕 제조를 시도했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 판례는 위험성을 인정해 불능미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