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환자를 수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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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문은 ㉠ 하나뿐이다.
허용규범의 존재나 한계를 잘못 안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착오이므로 위법성착오로 다룬다.
㉠ 동의 없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하므로 옳다.
㉡ 폭행 사실은 인식했으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잘못 평가한 것은 전제사실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이므로 틀리다.
㉢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고의불법을 탈락시키므로 정범의 고의행위가 없어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틀리다.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