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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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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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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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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조각할 뿐 고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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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고의설과 책임설은 바로 금지착오의 효과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금지착오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금지착오 시 고의가 조각되고, 책임설은 이를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된다.
- 고의설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뿐 아니라 법률의 착오도 고의를 조각한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하고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본다.
-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구체적 법조문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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