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나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등이고, 상해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승낙에 의한 상해는 「형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강간은 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지만,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행위 전까지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 제한이 없다.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없다고 오인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