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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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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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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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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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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침해는 작위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침해는 부작위로도 가능하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까지 침해로 보면 사적 실력행사로 채권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절도범이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현장에서 추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정당방위의 침해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므로,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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