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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예비·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예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독립범죄설은 그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단일의 고의로 예비·음모로부터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는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미수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해설

예비죄의 독립범죄설은 예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그 귀결로서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발현형태설은 예비를 기본범죄의 전단계로 보아 실행행위성을 부정한다.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 불처벌을 정한다.
판례는 예비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므로 법정형 규정이 필요하다.
예비·음모에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경우 예비는 미수에 흡수되는 보충관계이지 특별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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