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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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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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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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모든 착오는 고의를 조각시키므로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를 조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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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해설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로 맞은 乙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 같은 사례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甲에 대한 살인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다르다.
-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미수로 처리한다는 비판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이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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