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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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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 기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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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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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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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양벌규정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형벌법규이므로, 명문 규정 없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까지 넓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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