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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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은 합의제 구성원의 임명시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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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 단독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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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따른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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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엽관화 및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해설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기관으로 비독립합의형이므로, 비독립단독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절충형(비독립합의형·독립단독형)으로 나뉜다.
- 독립합의형의 계속성: 위원 임기를 엇갈리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 독립합의형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해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다.
- 비독립단독형의 한계: 집권자의 영향을 받기 쉬워 엽관화·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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