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이다.
3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예산과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엄밀성(정확성)의 원칙이므로, 이를 명확성의 원칙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구조와 내용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분류·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통일성의 원칙: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목적세·특별회계 등이 예외이다.
-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정해진 목적·규모·기간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로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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