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Tiebout)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티부(Tiebout)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지방정부 간 공공서비스로 인한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지역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티부가설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재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므로 옳지 않다.
티부가설은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 다수의 지방정부: 주민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한다.
- 외부효과 없음: 공공서비스의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 혜택의 지역 한정: 지역 프로그램의 혜택은 해당 지역 주민만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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