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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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3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3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가예산은 최초 1개월분 예산을 국회가 의결하는 제도로 과거 제1공화국에서 운용되었고, 현행 헌법은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법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은 연한을 정해 국회 의결을 얻는다.
-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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