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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행정통제의 유형 중 비공식·내부통제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2
정당에 의한 통제
3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4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해설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비공식·내부통제에 해당한다.
비공식·내부통제에는 행정윤리 외에 대표관료제, 공무원 노조, 동료 집단의 압력 등이 포함된다.
- 정당에 의한 통제: 행정부 밖의 비제도적 주체에 의한 비공식·외부통제이다.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행정부 내부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공식·내부통제이다.
- 입법부·사법부에 의한 통제: 헌법상 기관에 의한 공식·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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