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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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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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3
「국회법」상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4
「국회법」상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한다.
해설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 의결 기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둔다.
- 위원회 중심 심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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