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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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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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경찰, 소방, 외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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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운영은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자율직위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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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고위공무원단에는 실·국장급 일반직·별정직과 법률이 정한 일부 특정직(외무공무원)이 포함되며, 경찰·소방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특정직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 포함을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외무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만 경찰·소방은 별도 계급체계를 유지한다.
- 범정부적 시야: 부처 간 이동과 개방을 통해 통합적 관점을 갖춘 고위관리자를 육성한다.
- 직위 운영 비율: 개방형·공모·부처자율 직위로 나누어 운영한다는 설명은 제도 내용과 맞다.
- 도입 시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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