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2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하향식 예산이다.
3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므로 입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하기가 용이하다.
4
계량적인 기법인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등의 분석적 기법을 활용한다.
해설
계획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가 부처 경계를 넘어 편성되어 입법부의 심의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옳지 않다.
예산이 사업목적별로 묶여 기존 조직 단위와 일치하지 않고, 결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의회의 통제 기능이 약해진다.
- 기획과 예산의 연결: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는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 하향식 예산: 기획의 책임이 최고관리층에 집중된다.
- 분석기법 활용: 비용편익분석·체제분석 등 계량적 기법을 사용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