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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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2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3
국회는 공식적 참여자로 국민들의 위임권을 받아 행정부를 견제하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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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식적 참여자로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정당은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며, 공식적 참여자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국회·행정기관·사법부처럼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이고,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언론·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국회: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입법·예산·국정감사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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