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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2
내부접근형은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 세력이다.
3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4
공고화모형은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해설

내부접근형의 주도 세력은 정부 내부의 고위관료나 관료집단이며, 최고 통치자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므로 옳지 않다.

내부접근형은 정책 담당자와 가까운 집단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정부의제화하는 음모형 모형이다.

  • 외부주도형: 사회 집단의 요구로 의제가 설정되며 다원화·민주화된 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동원형: 정부가 의제를 먼저 만들고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며, 정부가 강하고 민간이 취약한 국가에서 나타난다.
  • 공고화형: 이미 대중의 높은 지지가 있는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의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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