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이므로 옳지 않다.
시장실패에는 정부가 공적 공급·보조금·정부규제 등으로 개입해 대응하고, 정부실패에는 민영화·규제완화·정부보조 삭감 등으로 대응한다.
소득분배의 불공정: 시장은 효율적 배분은 해도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해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독과점: 불완전경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정부의 시장개입·규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전형적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