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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행정학(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정치는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 로비가 시도된다.
2
기업가적 정치는 일반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3
대중정치는 양측 모두 체계적인 조직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4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된다.
해설
미시적 절연은 기업가적 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옳지 않다.
고객정치에서는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어, 규제 과정이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차단된 채 피규제집단과 규제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절연이 생긴다. 기업가적 정치는 공익운동가 등이 대중의 지지를 동원해 규제를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 고객정치의 로비: 편익을 누리는 소수 집단이 규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한다.
-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 분산되어 양측 모두 조직화 수준이 낮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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